별첨 #9

재취업심사 관련 세부사항

□ 관련규정

○ 다음 규정에 의거, 서울교통공사 재직 경력(모든 직급)이 있는 퇴직자·퇴직 예정자는 입사지원 시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방법 : 입사지원 페이지에서 별첨#9, 별첨#10 파일 업로드)

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관리규정

제8조의2(재취업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사 사장은 공사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재취업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재취업 적격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심사대상자

2. 출자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자

3. 공사 재직 시 4급 이하로 퇴직한 자 또는 퇴직 예정자(명예승진 제외)

4. 단순노무 종사자 및 기간제로 출자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5. 제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재취업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의3(성비위자 등 취업제한) 공사 사장은 공사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자회사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 재직 중 성비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공사 재직 중 금품·향응수수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재취업심사운영예규

제12조(심사 기준) ① 위원회는 공사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일이 퇴직(예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퇴직 전 5년 간 담당하였던 업무와 출자회사에서 담당할 업무 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정도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출자회사 재취업을 제한한다.

□ ‘밀접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

○ 재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한 업무가 취업예정 출자회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재취업심사운영예규 별지 제2호)

1.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A. 기본사업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B.  제안서 검토, 평가, 입찰 및 계약체결

C.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감독, 검사, 검수 등)

D.  대금 지급, 후속 조치(평가, 감사 등) 등

2. 법령, 공사 규정에 근거하여 출자회사를 직접 감독하는 업무

E. 검사, 감독 등 계획수립

F.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G. 심리, 처분 검토,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

3. 출자회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H. 출자회사와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 특허, 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 심판, 심결 등 담당

4. 생산방식․규격․격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I. 검사, 감사계획 등의 수립

J. 검사, 감사반 편성 및 참여

K. 결과처분 검토 및 결과처분 통보, 후속 조치 등

5.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L. 정책 등의 수립, 조정, 시행, 평가, 감사, 후속 조치, 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처리

M. 정책, 사업 등의 검토, 결재 또는 안건검토,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참석 등 의사결정 관여

N. 검토의견 제출 등 업무처리 협조, 정책건의, 반영, 민원처리 등 다양한 형식, 모습으로 특정 출자회사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6. 기타 위원회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업무

O. 위원회가 별도 수립한 기준이 있는 경우